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86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석정규·박창호·이선옥·장성숙·임관만·김명주·김종배·문세종 의원(9명)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호 신설)

나. 제5조제3호의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 「119의인상 운영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및 청구	□	지급
청구인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손실보상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기준 등) ① -------------------------- 제8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① -----------------------------------------------------------------------------------------------------------------------------------------------------------------------------------.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소방기본법」 □ 「119의인상 운영 규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23.08.16./시행:2024.02.17.]

□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최근 3년간 손실보상금 예산 규모는 연평균 2천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 규모 또한 연평균 2천만원으로「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인적·물적 손실 발생 정도는 활동 현장마다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최근 3년간 손실보상금 예산액 : 59,800천원(연평균 19,933천원)

(단위: 천원)

년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보 상 금	59,800	20,000	20,000	19,800

※ 최근 3년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액 : 6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단위: 천원)

년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보 상 금	60,000	20,000	20,000	20,000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나기성